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채권자인데 가압류취소하려면 가압류취소신청 or 가압류집행취소?
이미 가압류가 결정되어 있던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해결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므로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0
0

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대화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0
0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뒷담화를 1대1로 하는 것만으로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예시로 든 정도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0
0

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
내일이 선고가 아니라 공판기일이라면 검사가 말한 계획(주로 입증계획)을 실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0
0

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수시로 작성된 일기는 당시의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한 심정이 구체적이고 가감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과 별개의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6
0
0

업무상횡령죄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동대표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지금 반납한 경우라고 할지라도,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0
0

데이트 성추행범죄 전후상황 질문드립니다
연인사이에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연인 사이를 계속 이어간 경우 그러한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은 맞으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그 자체로 무혐의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0
0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통매음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아닌 경우 이를 신고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0
0

뺑소니 사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뺑소니의 경우,"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 해당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고, 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보험사와 연락을 거쳐 손해보험협회에 위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6
0
0

피파 1대1 경기중에 상대가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본인과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욕설을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라면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