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였고 집주인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면 본인이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집주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처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미지급할 의사나 능력으로 행위하였음을,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상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선고의 경우 10시나 14시에 몰아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음식물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도달하였는지가 모호할 것입니다.가령 A의 말을 캡처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면 전달행위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렵고, 성립하는 경우에도 전달자인 C의 행위가 문제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우사인볼트의 속도가 30km를 초과하는 경우여도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부모의 장례라는 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서류와 함께 주거를 한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저당권 설정 관련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개로,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