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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여중이라서 여중 놀러가면 불법인가요
여중이라고 하여 남자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기보다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하여 출딥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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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대리인을 고소할수있나요?
B가 처음부터 공증을 작성할 의사 없이 합의하여 사건을 취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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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계정 대여, 사기
본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등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형사 책임 인정되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위 사안 만으로는 구속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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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위험 부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과정에서 서로 이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를 들어 택배로 상품을 받기로 했을 때 배송 중 상품이 유실된 것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판매자)가 지고 택배회사 상대로 청구하면서 구매자(채권자)에게 별도로 채무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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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교통신호 위반해도 되나요?
화물차가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된다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이 가능한 것은 긴급 차량 등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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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뜨는게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 조회를 통해 본인에 대하여 입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조회되는 내용이 없다면 입건되지 않았거나 입건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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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캐리어 놓쳐서 피해당햇을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입은 것이므로그 부분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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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단순 사유로 과외를 취소하는 상황이 3주째 이어져서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남은 과외비 환불해줘야되나요?
단순사유로 과외 취소 시 차감되는 점 고지하였다면,이후 4회나 취소 되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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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 작성시 지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판 성격상 선임비용이나 상담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담비용과 서류작성비용은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고,공증서류의 경우 공증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상담 후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보통 상담비는 면제하는 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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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 한테 심한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폭력적인 언행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하는 경우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심한 말'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 각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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