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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사 +사무장사기꾼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양쪽에 다 하는 것 자체는, 양쪽 모두에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무방합니다.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 간혹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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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용도 사용 배임 횡령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의율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부징계 대상인 점입니다.다만,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별개로 사적 사용한 건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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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간단히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 당일 당사자 간 합일된 의사로 임의조정하는 것과, 당사자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조정위원 또는 조정판사가 보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 내려진 강제조정 등이 있습니다.임의조정은 조정 당시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강제조정은 송달 후 이의기간 내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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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민사법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공소시효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형사법 등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개념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권리의 소멸, 공소권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소멸 대상이 상이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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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흡연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의 경우, 아파트마다 금연구역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지 않다면 흡연하여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건 주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주로 층간 피해를 입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흡연을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 처벌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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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피해학생의 피해 당시 메모나 일기장 등 기록,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그 정도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가해학생들과의 SNS 대화 내역, 가해 학생들의 피해 관련 게시글, 피해를 목격한 주변 학생이나 교사들의 증언 등이 주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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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를입었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수사관님께 전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양형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위 소견서와 진단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거기 기재된 내용이 피해사실에 반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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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회사명 작명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원 등기소의 동일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와 상표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명 등록 시 미리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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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65%만 배상한다는 건 보험 한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 이상을 보험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둔 것일테고, 그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임대인 내지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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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벌금미납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벌금형을 받으신 건 맞으시지요. 그렇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납부를 위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출석하든 납부계획을 소명하든 하시면 되겠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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