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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민되서요
친추를 걸었다 반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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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해 위반 단속 시 손님은 무슨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주류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업주가 판매한 것에 대하여,현행법상 이를 제공받은 손님까지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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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회항시킨 당사자는 모든 손해배상을 하나요?
항공사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보통 그러하고) 그에 따라 항공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회항의 원인을 제공한 승객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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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후불거래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잡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계정을 사용하고도 입금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ㅡ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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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받을 대상이 사라지는건가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러한 처분을 고려하여 시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해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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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중에 사기를 당했는데 txid만 있어도 신고가 되나요?
대화내역이 없다면 txid만으로 신고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국내거래소의 거래번호라면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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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 레전드 게임내 욕설 고소가 성립되나요?
닉네임이 실명이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서로 다투는 중이었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고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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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상 짝퉁제품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이를 판매하는 자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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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신청시 소명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수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과 법원 사이의 절차이므로 그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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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으로 특수절도협의로 조사중 ᆢ
특수절도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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