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징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단순히 담배를 구해달라고 한 사실만 있고 실제로 담배를 구해서 피거나 한 사실이 없다면,이미 작년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선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부회장 자격 유지 요구는 그와 별개일 것입니다

과실 치상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구매 취소가 어렵다고 기재해 놓았다면 그런 공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였다고 보미 타당하므로,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반품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하고 그게 없다면 책임을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민사소송이므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감액되는 건 아니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본 여부를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소개글에 위와 같이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먼저 유도한 다음에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성적인 비하 발언이 일부에 불과하고 욕설의 취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차량 응급 차량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서 그 응급조치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실 치사나 심한 경우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망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진행 가능한 사건에서 처벌 의사가 없으면 확인되면 그렇게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