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강제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Question

제가 약16년전에 추징금이 한900정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강제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추징금이 아직도 남아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요.추징금 금액을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추징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