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진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진행이나 재개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배포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그 배포만 놓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실제로 한 사람과 그 업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시원 원장이라서 관리 권한이 있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친구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등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사용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한 화단을 놓았다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함에도 거기에 차량이 긁혀서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간 도장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 내용 등을 등록하여야 하고 법인이 아니라면 별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버스 기사가 승객이 내리는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서 승객이 다친 상황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