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그러한 피해로 인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의 형태가 계속 발전하며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층간소음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후 대화를 판단해야 하고 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어도 그 의미가 성적인 의미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만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적용이 없더라도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안은 동물 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면,모욕은 추상적 표현으로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욕설이나 패드립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하도급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은 여전히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 이 이미 예약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것이라면, 예약금의 환불 이외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돈을 입금해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액 차이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그 가격을 안내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나 불공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SNS에 게시된 게시글을 통해 그 이름을 가지고 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