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모님 땅을 한사람에게 등기해 줬는데 나누고 싶어요
10여년 전 등기를 이전하였고 그 당시에 동의가 되었다면 지금 남동생분의 사정을 이유로 이를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0
0

월세 계속 밀리는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주임법 등에 따라 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0
0

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의견인 만큼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2
0
0

경찰 조사 출석요구 거부. 제가 잘못 대처한걸까요?
혐의 사실을 설명해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재물손괴라면 출석 불응 만으로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하신 게 아니어도 협조 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0
0

아파트 단지내 박스가 날라와 차량 손상됬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상 청구가능한가요?
해당 플라스틱 박스가 날아온 것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2
0
0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에 해당하여 국선 도움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0
0

사기죄 고소후 경찰일반송치 되었습니다.
송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송치 이유를 기재되지 아니하고,유죄로 판단되어 검찰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게 송치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0
0

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함부로 물건을 옮겨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 물품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것은 피해 회복 면에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합의서를 작성 전이라면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0
0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위해 예전 근로계약서를 없애고 계약직 근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은,그 계약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의한 작성자분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2
0
0

외국인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한국의 가치관이나 한국어를 익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