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여 형사 고소 등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흐,상대방이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약식 기소를 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와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신고를 취소하고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담당 수사관과 적절히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지가 아니고 다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식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특정 자체는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대화 내용 상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유도를 하여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한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고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되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고,그게 아니라면 1-2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채권자가 피해금임을 알고도 받은 것이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개월 가까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4월에 환불이 이루어지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각되어도 그 기각사유와 무관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도 이혼청구시 소장에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