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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하다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하는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빨리 받는방법이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외관을 형성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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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실제 취하안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취하합의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소취하합의서나 관련 통화내역)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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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하나요?
위와 같은 말("민폐같은 행동이다")로는 모욕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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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태블릿pc 절도 합의금,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해하지 않는 한 형사조정을 이용해도 줄여지는 건 아닙니다.합의 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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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이나 헬멧 착용은 도로 교통법상 준수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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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응 고소철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사건 바로 다음날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고소 후 조사를 받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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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계약금 받고 잠수탄 사기범 잡을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그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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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욕설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누구인지 제 삼자가 보기에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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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 할려고 하면 할수있나요?
본인이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것이 참작될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신대로 합의한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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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에 이런내용이 들어가도 될까요?
다른 부분은 괜찮으나자살하여 법정에 다시 세우겠다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본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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