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미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기소문자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소명,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재기소가 전혀 어렵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리상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그렇게 공소취소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미 약식 기소를 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와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