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거 불법인가요?
옛날에는 보신탕집 많았는거 같은데요 요즘은 없는거 같아요. 이제 불법이라서 그렇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언제부터 그렇게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7년도 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를 먹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법률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개식용금지법이 최근에 통과된바 있지만, 시행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닌 2027년 예정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지가 아니고 다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식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