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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툴 사항인가요?
부모가 둘 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위와 같은 경우 그동안의 주양육자나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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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님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안 건가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등을 통해 알 수 있고,연락처는 통신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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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란물 구매 미수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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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개인의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 질문
그 서체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고 이용이 제한된다면 준공석에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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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 1명만 있는 경우
등기부상 현재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가 1명만 있다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됩니다.따라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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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고견 여쭙니다.
당일 스튜디오 촬영 예정에 대하여,모델의 불참여로 인한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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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이틀 일하고 그만뒀는데 리스 보험료 청구하시는데 내야하나요?
아직 계약서에 서명 전이고 이틀밖에 근무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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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데 한국에 꼭 와야하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이후 출석하여야 이혼이 성립하므로,신청서에 상대방의 해외거주로 인한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하셔야 하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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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대해서
취업규칙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의해야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새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하는 건 부당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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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확인한 바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환불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하자여부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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