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여도 해당 게시글을 통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연금을 추가 수령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임장을 받아도 해당 소집통지와 다른 결의에 대하여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7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보정명령이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 등에는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연대보증에 대하여 이제와 철회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인사이에 주고받은 물품은 증여에 해당하여,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가품이나 반환을 약속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에 다투어 항고한 후 항고 역시 기각된 경우에,재정신청을 통해 공소 제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 등은 적절히 처리해야하고,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