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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전체가 다 압류되면 와이프 통장으로 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 부분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상의를 하여보셔야 하는 내용이고,보통 명의가 다른 경우 급여통장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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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압류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파악한 대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급여를 옮기더라도 그 통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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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 합의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조정합의 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미리 상대방에게 준비시켜두면 그렇게 조정성립항 수는 있습니다.조정에서 상대방의 답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조정기일도 횟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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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앱 내 욕설 고소 어떻게?
위와 같은 메시지 일대일 대화방에서 올렸다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그게 아니어도 단순욕설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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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 서류 없이 파는 매물 이상 없을까요?
관련 서류가 없다면 그게 장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기 어렵고,어떠한 제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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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면,이는 반드시 형사상책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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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미수 범죄자를 직접 잡았는데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형사고발이 안되나요?
미수범을 신고하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목격한 것만을 증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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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박은 단순히 판돈만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사행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력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도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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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의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불법현수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진행절차를 신문고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임의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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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파열 증거모으는 법이 뭔가여
본인 진술, 당시 대화를 나눈 증인과의 진술 내지 증언, 가해자의 답 등을 최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단, 당시 관련 대화를 나눈 지인이나 가해자의 대화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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