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로 증액하는 건 가능하나상대방이 불응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신고한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그 협박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수십만원 범위 내입니다.상견례 진행 후 예식장을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 역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례가 많지 않지만 처벌된 사례가 있고 처벌 역시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도주나 사고후 미조치죄는 문제될 것입니다.약물 복용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총회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등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서로 순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예약일이 빨라도 등기접수일이 늦으면 후자가 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집주이닝 특정 일시를 정하여 그 시기에는 어떠한어떠한 이유로 돈이 생겨서 반환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음에도실제로 그러한 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이미 작성된 고소인 조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그 부분 감안하여 착오하고 긴장하여 잘못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