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온 아랫집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폭행죄(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소리지르는 행위)나 협박죄(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착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으나 존속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살인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통살인죄의 고의가 있음에도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당사자가 보통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0
0

도박 경찰 거리가멀어서 이전조사 언제받나요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이첩 후 배당까지는 1~2주 내로 정리가 되나, 새 담당수사관이 사건 파악 후 연락이 오기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서 이 양식으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내용증명은 별도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위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취지가 들어간 것이므로 무방해보입니다.이름 옆에 (인)을 두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면 본인이 보낸 것임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

재물손괴죄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은 관할서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1.30
0
0

개인간 채무에서 고소, 민사소송으로 인한 처벌정도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30
0
0

별거를 오래해 배우자의 생사여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일단 법원에 상대방 소재지를 찾을 수 있게 보정명령을 취한 후,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행불자 처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0
0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공개한 것이므로, 위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본인인 척하며 도용한다거나 제3자 사기(피해자에게 본인과 거래하는 척 착각시켜서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후, 본인으로부터 그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사용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연락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해당 은행을 더는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과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전세사기 형사 고소로 징역 6년, 배상명령각하 판결 나왔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승소할 수는 있으나,현실적으로는 위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미 가압류 등이 진행되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