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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함정수사는 마약수사와 같이 일반수사방법으로는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행에 대하여, 구매자인 척 접근하여 마약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등 미리 설계한 함정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범하도록(예컨대 마약 전과가 있으나 이제는 마약을 팔지 않는 자에게 마약을 비싼 갚에 매입할테니 구매달라고 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위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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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충돌은 어떤 법률때문에 발생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CCTV 내용을 확인하려면 위 1 내지 3호에 해당하여야 하나, 관리사무소는 사안이 위 1 내지 3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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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소송 중입니다.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의 진단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누수 전문가의 주장을 어느정도 고려하겠으나 당사자가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감정을 통해 누수원인을 확인한 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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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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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판결 받을 때 감형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판결문에 양형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한다거나,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태,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주장 및 양형자료 제출에도 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양형으로 참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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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당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비교적 빨리 입출금정지를 신청하셨으므로 피해금이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나,수사관이 배당되고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1~2달이 소요되니 당장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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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자료 검토 없이 어떻게 선고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결국 해당 계정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입증되는 경우 유죄 증거로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 연락처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정이 무관하다면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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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을 받아 집행되었을때 보상은?
상소 중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합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가 문제되는데,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을 받게 되나 가족 등이 없는 경우 별도로 이러한 배상 내지 보상을 지급받을 자가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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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중 파손 시 환불 해줘야하나요?
상대방으로부터 자전거를 반환받았다면,수리가 필요한 게 있고 수리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드는지 알 수 없다면 미리 구매자와 협의하시고 수리 가능성과 비용을 확인 후 환불을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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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잘못된상담으로인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안내를 한 부분을 인정했더라도,전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역시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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