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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에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일단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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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청물을 샀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저기 소년원 가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진짜? 쇼년원 가나여?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구매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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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상해진단서를 냇는데
진단서 제출에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으면,처벌 의사를 고려해 폭행죄나 폭행치상을 고려할 지언정 상해죄를 아예 불송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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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기전에 합의파기 할수 있나요?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합의에 따른 내용이 이행된 건 아니므로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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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상 구매자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인 건 맞습니다.다만 사안은 구매자의 인적사항(즉, 기 개인정보도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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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세입자가 자꾸 월세를 덜내요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두어야 나중에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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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택배창고에서 절도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받은 바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시도하셔야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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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소액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거래 당시의 해당 아이패드의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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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은 어느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우편을 그때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사실적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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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데 상대방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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