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형사 합의 후 치료금 지급에 관한 고민입니다

Question

제가 잘 챙겨주던 동생의 배신감 때문에 일방적 폭행 후 고소 당한 후 형사 합의 끝내고 기소 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합의서도 서로 작성 했는데요 그 동생이 코 뼈가 부러져서 수술 해야 한다고 수술비 전액 지원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 하고 그 동생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해줘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50만원 먼저 지급 해 줬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잘 알고 저도 친한 지인들이 주변에서 돈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형사 합의 끝나서 돈 안줘도 되는거라고.. 양아치 같지만 그동안 집단 내에서 따돌림 당하고 모두가 꺼려하던 동생이였는데 제가 혼자 다 챙기고 밥도 사주고 엄청 챙겨줬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얘기를 이상하게 소문 내고 다녔더라구요.. 지인들도 그 사실을 알구요. 그래서 그냥 치료 합의금 주지 말라고 안줘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귀가 얇아서 그동안 해준게 생각 나면서 억울하고 짜증나서 저도 주기 싫어졌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형사합의는 다 끝났고 합의서 작성할때 치료비 전액 지원이라고 작성 했었고 먼저 50만원 지급 해 줬는데 더이상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수술비 등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형사합의를 하여도 민사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