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후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 자동차 운전과 똑같은 법을 적용 맞나요
음주를 한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는 별도로 다른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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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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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차량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은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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