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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고,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최근 부산 전세사기 건에서도 검사 구형 13년에 재판부 재량으로 1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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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에이닷 법적효력이 없나요?
법적 효력이 없다기보다 직접 녹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녹음이 진정하게 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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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정이자 12% 지연이자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고 따라서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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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약정서를 써주었다면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보증금반환과 약정금청구를 둘 다 할 수 있으며, 간명한 처리를 위해 약정금을 지급명령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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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해외서버는 주로 공조가 어려운 곳에 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개인방송의 경우 다른 컨텐츠에 비해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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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할까요?
봄인도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급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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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독학했냐는 말로 고소 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게임 내 대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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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 이상한 일을 소개하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구인앱이나 사이트에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해당 업체에 대해 사이트 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화중 단순 욕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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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차용증을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라도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내역이 있다면 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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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건 동일하고, 금액에 따라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겅법위반(사기)가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는 단순사기보다 가중처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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