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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VS 기타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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