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VS 기타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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