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3자 관련 정보를 모자이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현재 법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이 어렵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 동행하에 제공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위배되는 재활용품을 넣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인도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상대방은 일단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를 거쳐야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형법상 반려견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친양자입양을 마쳤다면 별도로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친부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사와 관련하여 CCTV가 보관 기간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매장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모호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동일사건의 피해자라면 공동 사건으로서 고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피해액이 커진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과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