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결국 2항과 관련해 감경 시 최대나 최소폭을 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그 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부가 심신장애 여부를 고려해 감경하고 있습니다.

공증의 경우,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 ,공증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이 어느 정도 전에 있었던 것인지,해당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현재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자의로 스스로에 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그 구매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후 그 당사자가 영상의 소지나 배포를 금하는 경우 그때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부당이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입주민이 동의하여 출입시킨 것이라면 주거침입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업무방해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금연아파트 내 흡연은, 금연구역 내의 흡연이므로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적발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 고소 대상이 되나,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시기마다,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나 그에 따른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