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발적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차이가 많이 날까요?
범행이 계획되었는지는 포렌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위와 같은 흉기 사용횟수는 감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발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면 단순 성매매 구매자보다 더 중하기 처벌받게 되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대학교에서 쓰는 "전과" 단어 의미는
형사의 전과는 범죄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학교의 전과는 말그대로 과를 변경하는 걸 전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음이의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아청물법을 몰랐는데 시청했어요
시청이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통매음 이건 해당되나요?..\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한 걸 안한 것이므로 본인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과 무관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통매음 라인과 자동매칭 랜덤채팅은 무적인가요?
라인이나 랜덤채팅이라고 하여 그 대화내역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영장 등으로 특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지급명령신청하고 가압류도 신청했는데 돈받을수 있을까요?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재산을 확보해둔 경우 구속중인 경우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할 재산도 있다면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0
0

횡단보도 신호가 바꼈는데 우회전 차량이 한발짝 앞에서 정지했네요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영상을 확보하려면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해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3
0
0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서 트레이너로부터 불쾌감을 느꼈을 때에도 성추행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PT의 특성 역시 고려하여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사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