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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방 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 되나요?
만나서 가방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나 추후에 그 부분이 수선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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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되나요?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하여도 주변에 CCTV로 쉽게 확인가능하지 않는 한 과태료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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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거래시 개인통장사용하나요?
법인통장이 아닌 곳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지급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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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갑으로써 계약서를 쓸수있나요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과정에서 총괄이 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 과정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역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점을 첨부하셔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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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의무병 사고책임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직접 위 조치를 취한 의무병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지시를 내린 군의관 역시 의료사고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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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창문 앞에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똥을 뭍여두는건 무죄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을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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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운영중인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고객 귀책 없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다만 부분교체하기로 하였다가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선 부분교체를 주장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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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하시고 소가와 원피고 수를 적으시면 대략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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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개인회생하려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600만원이 든대요
변호사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로펌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그게 맞는 금액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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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에 저렇게 남자끼리만 모이면 뭔 재미가 있나요 ㅋㅋ 어우 냄새납니다"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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