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

Question

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행위인 오상방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상방위라고 해서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낮고 또한 죄질이 나쁘지도 않은, 어찌보면 가해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의도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형상 감형사유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인을 한 경위 및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결정합니다.

Answer 4

그러한 착오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작해 처벌하고,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