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상 책임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법적 책임은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약이나 법정된 지위나 권리관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전달해 두시면 될 것이고 다만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게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전기세 과다청구의 원인이 전기설비업자의 수리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그에 따라 과다청구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1 대 1 대화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피해 사실 진술 등에서 제한될 수 있기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피해자 진술을 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은 일반병사의 경우 동대장 등 간부의 지위 아래 훈련을 받게 되고 동대장 등 간부들은별도로 간부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임금 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라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명의를 변경하거나본인이 임대차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납부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