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하나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그로 인해 자택방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추심행위가 제한될 것입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말그대로 파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신청 전 상태가 되고,다만 파산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이 압류 등 채권추심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유해물품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손님을 가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면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해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해당 진료 일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범위내라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액이고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친구분이 처벌받더라도 본인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