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락없이 시설물을 신설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나,구체적 내용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자 부담으로 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고 반드시 그 결정이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나, ATM이 근처에 있다면 CCTV로 당시 기록을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할 조모의 주소지가 해당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오피스텔 거주가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가게와의 관계에서 본인과 친구 각각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공동불법행위책임), 친구가 내지 않으면 본인이 완납 후 친구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건 수사기관의 동의없이 불가하고, 실제로 업무 수행이 불필요하다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진행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해당 계약서상 환불규정을 검토하여야 구체적 내용을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승객의 피해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나,경미한 사고에서도 승객이 피해를 호소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CCTV 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살인죄는,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강간후 살해한 경우에는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에 해당하여 최하한이 2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