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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금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원금만 받을 게 아니라 지연이자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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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여러 명이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각 별로 성립할 수 있고 각각 고소를 하여야 하나, 같은 사실관계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통매음 여부는 표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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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나, 약식명령의 경우 그 자체로 경한 처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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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장이 김양이라고 부르는데
김양, 김군이라는 표현 자체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는 하나, 이전부터 나름대로 부하직원에 대한 어느정도의 존칭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라서 이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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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일변경이 추정으로 된 상태라면, 말그대로 기일을 변경하되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후 1년 가까이 지정이 없었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연락해보시거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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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집에 가압류걸어놨는데 돈은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본인이 가압류를 해놓으셨다면 돈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야지, 그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큽니다. 오히려 매매계약금에서 먼저 돌려받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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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국내법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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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한 사기죄 형성?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환불의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용인하거나 고지받지 않은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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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랑 상이함
건물 주소가 동일하고 403호로 호수가 동일하다면, 건물 내부에서 '4층'이라는 기재 없이 403호가 혼동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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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되면 평생해외로 못나가나요?
출국금지조치의 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이 그에 해당하고,벌금형도 일정 금액 이상 미납하면 출국금지가 내려집니다. 다만 위 사유가 해소되면 금지조치가 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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