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의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모욕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계약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지급받은 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분이라고 하신 걸 보면 황색실선 1개인 곳으로 보이는데,그 부분에 대하여 5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기로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색실선이 2개가 되어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는 한, 단속시간을 단축시키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한 걸 보면 전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시점에 이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다면,그 이후 신규 임차인이나 중개인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으로 보이고 조사는 피의자 조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결정까지 앞으로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법위반이 문제되고 납부하여도 고소 취하와 별개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기재와 다르다면 당연히 환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알고도 분양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수백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유산에 대하여 위 범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되나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사칭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