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누가 정하든 견적을 받아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 보상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민사사안이므로 미지급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했냐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50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소서를 수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전달받았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을 것이고,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라는 점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답변을 하였다면 충분할 것입니다.불안하신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통화녹음이 가능한 상태에서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했는지 묻고 임대인 답변을 녹취해두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난이도를 고려해 증액이 가능하고, 사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접견, 증인신문 등에 따라 별도 추가 비용을 지급받습니다.한번에 여러 사건을 수행하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친구분이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다든가, 해당 사건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참고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통화나 문자 내역 등은 각 통신사에 자체적으로 문의하여 그 내역을 발급받으셔야 하고,배우자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법원의 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법 수집한 증거로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민사사건에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데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불과하다면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선임료의 극히 일부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