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면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해지 부분은 4월까지였으므로,그 이후에 별도로 3월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4월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만14세 미만이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 등 진행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진을 소장 목적으로만 저장하는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용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다만 당초 누수에 해당 세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위 공용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고,형사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임이 명확하다면 고소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고소 이후에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문제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해당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