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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사기는 핸드폰 기기전원이 켜지면 감지하는 수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그 기초정보를 제공하게 유도된 앱에 가입하였거나, 이미 범인들에게 개인정보나 앱의 권한을 제공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 휴대폰을 사용중인지 알 수 있기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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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보호권리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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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
동사무소 직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직원에게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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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신이 담보물로 젝오한 목적물을 취거 또는 은닉한 것이므로,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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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 불법인가요?
외국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어떤 의약품인지(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인지, 그 성분과 용도 등은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나 반입 가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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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한정승인. 에대해서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각 상속권자마다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많다면 각자 하여야 하고,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본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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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한 행인 처벌 질문드려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와 같이 노상방뇨는 경범죄로서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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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 양수 후 양도인 같은업종으로 개업가능한가요?
권리금계약서상에 겸업금지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상대방이 근처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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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그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책임 역시 위 자연력 부분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질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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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하다가 유저가 패드립 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대1 대화의 경우에도 그 표현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은 성적 패드립으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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