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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 GM ⠀24.03.18

개인 sns 사진을 저장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연풍경사진을 좋아해서 사진 작가 개인 sns에서 저장하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개인 sns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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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SNS사진을 저장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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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 sns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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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해당 사진을 소장 목적으로만 저장하는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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