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sns 사진을 저장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연풍경사진을 좋아해서 사진 작가 개인 sns에서 저장하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개인 sns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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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SNS사진을 저장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 sns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당 사진을 소장 목적으로만 저장하는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