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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자가 증인신상털면은 보복범죄 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외에도 위와 같이 보복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언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개인적 비밀을 퍼트리는 정도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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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에는 그 범위를 좁히기 어렵고,댓글로 일부 특정이 시도된 상황에서 글을 삭제하였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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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음란물 구매 관련 처벌 질문
해당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경우 성폭럭처벌법에 따라 그 시청자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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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프티콘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내용이 소액인 점을 감앙하면 합의금은 수십만원 정도여도 충분해보이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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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는 마음대로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있나요?
그 직무의 특성상 열람하는 가눙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인이 수집한 범위,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눙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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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만 18세 소년법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범은 범행 당시가 어니라 재판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성인이 된 겅우이는 소년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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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단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유전자검사명령을 받아야 하고,이를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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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채팅 통매음이 성립이 되고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대화내용상 싸우고 있던 상대방이 특정가능하다면, 언급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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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도박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좌가 있다면 계좌명의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에서 상대방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후원행위와 협박행위는 그 대상자가 별개이므로 후원행위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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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숙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혼숙은 어려우나,방을 따로 잡고 함께 놀다가 각자 방에서 자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로서는 안전이나 기망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방을 나누어 숙박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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