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해서 경찰관에게 오늘 수사 받았어요

Question

고소당해서 경찰관에게 오늘 수사 받았어요 이유는 당근에서 자소서 써달라고 했고 사례금을 안주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여자 경찰관이 처음부터 돈을 상대방에게 얼마에 거래하겠냐고 물어보았고 얼마에 거래했나고 대답못하고 대답못한건 중요한 내용 증거자료를 안가져 갔다고 해서 대답을 못했데요

저가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마지막에 썼고 돈을 안줄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소명과 말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말했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고 말했구요 장애등급은 지체 장애5급 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사 결과는 여자 경찰분이 이것가지고는 즉

어중간해서 경찰서 에서 회의를 통해서 통보가 간다고 했어요

검찰로 수사한거를 넘기겠데요

이런경우 기각이나 불송치가 나오나요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수사관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어 내부회의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의 발언에 비추어 한달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이 애매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1~2주 이내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지체장애를 고려해 당시 행위능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불송치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송치되어 검찰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