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비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이나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고 아직 연락이 없다면 한번 소통을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업무 진행방식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가령, 손님이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휴대폰을 하다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글은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본인이 너무 힘들고 여력이 없으시다면 정부차원의 심리상담이나 긴급생계비 신처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이나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외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해당 코킹 공사 특성상 과반수 동의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이 어려운 것은 맞고, 다만 상대방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방적으로 잠적한 점 고려할 때 횡령 등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앞선 사건이 사기로 고소하여서 종결이 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면서 횡령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한 변제기가 있다거나 본인이 먼저 얘기한 변제기가 있다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소송 당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 지분만큼 압류등이 이루어질 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가족이나 제3자를 전입신고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