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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인데 만기 한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필요한가요?
이미 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위 기간 만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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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임차인이 나가면 소송비용 임차인에게?
임차인과 협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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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끝난뒤 후순위까지 모두 돈을 받는다면 경매에서 이자지연금 받을 수있나요/
배당요구 당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청구하였다면 낙찰대금이 배당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 지연이자도 변제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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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진행중이여서 서류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소가 이전된 점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우편을 변경주소지로 송달받기 위한 조치는 하셔야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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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원에 출석할 일이 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재판은 일당 속행되게 되는데 불출석을 반복하게 되면 소를 각하당하거나 형사사건은 구인되거나 구속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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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말씀대로 존속살해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별도 규정하고 살인죄보다 그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나 구체적 사안과 양형사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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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승소 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소송의 경우, 사안이 간단하면 6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1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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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물건을 못 받고 있는 중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입증된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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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은 누가 결정하고 종결 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담당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1차적으로 경찰이 조사하여 혐의 유무에 따라 불송치,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송치된 경우나 불송치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한 경우, 검찰에서 해당 사건기록을 받아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에서도 불송치로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 여지가 있고 검찰은 기존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여 종결할 수 있으나 항고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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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미착용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임에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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