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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목줄에 걸림 사고시 치료비 과실 비율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그 피해자가 피해가려는 상황에서 강아지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지거나 줄에 걸려 넘어졌다면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과실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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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증여받을경우 분할이 가능한가요?
금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나누는 것인데,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1/2씩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지분비율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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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하러 갈려하는데 본인핸드폰 전번이 필요한가요?
신고하는 경우 보통 신고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잘 설명하시고 본인 가족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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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자끼리의 민사소송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B가 A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그리고 본인 역시 A에게 속아 고가의 물건을 이미 판매한 후라면 B의 A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A와의 거래를 마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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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다른 블로그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출처를 표시함이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게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의 내용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간단한 글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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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
1대1 대화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다자 간 동시통화라면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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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도 없이 현금만 받는 택시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각 지역별 콜센터(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카카오택시로 부른 것이면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불법택시의 경우 경찰서보다는 위 센터 등에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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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1년된 아파트 주차장 천정 누수로 차량손상?
지하주차장의 천정 누수 책임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한번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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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 담보인정비율이 무엇인가요?
담보인정비율은 그 비율(90 또는 100%)을 주택가격에 곱한 것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것보다 커야 보험 범위 내라고 할 때의 기준 비율입니다.
법률 / 금융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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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재산 명의자의 관계없이 그리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산을 고려하여 5대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협의로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등은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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