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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공동상속권자인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과 상의없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하면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상속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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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좋은점이 무엇일까요
선순위 전세권자인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두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등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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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설정 1건과 보증설정이 2건있는데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매매시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한편, 계약금으로 보증 2건에 대하여 말소하는 것은 꼭 특약으로 명시하시어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고,한편 근저당권의 경우, 결국 말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과 매매대금(3억 5천만원) 모두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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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란 상고법원인 대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전달받아 이를 받았음을 통지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미 제출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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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류가되서 보의스피싱 피의자랑 대화하면서 계죄번호를 피의자가 본인한터알려죠내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으므로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 계좌의 입출금 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므로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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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 모친 명의의 카드대금이 사실은 자녀가 사용한 대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그 카드대금의 채권자인 카드사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카드가사 아니라면 압류가 가능한 채권관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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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게임 플레이 화면 녹화하여 업로드 시 저작권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해당 플레이 영상을 녹화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스팀 게임 등 결제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게임의 경우,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가장 명확한 건 해당 게임사마다 문의하여 가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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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왕복 지연 보상 받을수있나요?
항공사의 경우, 그 운행의 특성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 항공사 내 지연보상 관련 정책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말씀하신 손해들을 손해배상청구하여 받아낸 사례가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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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나요?
지명수배는 객관적 혐의가 명백함에도 계속 피의자조사를 거부하거나 형이 확정되고도 그 집행을 거부하여 도망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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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병역법위반이 문제되나 최근 대법원판례를 기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통해 교도소에서 복무하기도 합니다.한편, 유승준은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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