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해당 사건을 고소 각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개만 하였고 해당 땅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기망하여 구매하게 한 게 아니라면 구매한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책임 영역하에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쟈 개인 회생 면책 이후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인 파산과 회생 모두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각자 쌍방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친구분이 더 많이 다쳤다면 본인의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손해바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가령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사망하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대표이고 해당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주주나 투자자)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