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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괴롭혀서 해당 훈련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관련 상담기록은 주요 증거가 되고, 그 가해자를 조사할 근거자료가 될 것이나, 순직 처리나 가혹행위 처벌의 결정적 증거라고 까지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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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성적인 모욕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아무래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어 어려워보이고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창x와 같은 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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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감경 감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정형, 피의자의 감경 또는 가중요소, 누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양형기준)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감경사유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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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비율에 먼저 증여한 것은 고려되는지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별도 증여액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유류분 반환을 다투는 경우 1년 간의 증여액수, 1년 이전의 악의로 한 증여액을 감안하여 그 사람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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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진정서 제출 후 환불 받으면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
이미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화되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할 게 아니라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환불받은 경우에도 수사관이 수사를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신고 취소를 이유로 환불해준 것이고 그것이 처벌불원의 취지라고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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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위와 같이 권리자별로 유류분이 정해져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과정에서 각자 받은 재산이나 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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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는 불법인데 M2E는 왜 가능하죠?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8. 8.>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에서 그 이용에 따라 가상의 화폐로 환전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앱테크는 게임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P2E 처럼 직접적으로 환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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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사건 단순폭행으로 진술 후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마자 차단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합의금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변지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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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로스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방통대 형태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일부 실무과목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기회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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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했을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상대방이 사기를 범한 것이 명확하다면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관련 입출금 내역 대화 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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