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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이 고려되지 않아 양형면에서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합니다.무면허사고이고 피해자의 수나 중과실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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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안 갚는 친구 형사고소
사건임시접수를 하시면 그 접수증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심각성을 고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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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 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여야 하나, 성추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가장 유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기소유예가 되고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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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경찰이 영상을 저장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건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제공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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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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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인데 녹음 질문
친부가 자신이 한 성추행에 대한 자백을 친모랑 통화하면서 했는데 해당 녹음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대화 일방 당사자인 친모의 동의하에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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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증거로 소송을 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소송
상대방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하신 사실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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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관련 신고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이 불쾌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이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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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밑에 드렸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게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나 증거의 전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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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정보공개청구 자격 인정 될 수 있나요?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나 말씀하신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을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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