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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 후 전세이자 납부해야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려면 우선순위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번도 같은 취지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 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이사가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리비는 안내지만 전세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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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에 오입금반환청구를 해서 입금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오입금이 아님에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투자사기 반환청구를 받아주지 않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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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청소년이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설령 형사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초범이면 나이를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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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빌라 주차장에 셔터 파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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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 기소유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상해죄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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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신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일부만 보내면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여 확인된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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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패드립으로 보이고 모욕죄도 가능해보이는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롤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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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야간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고, 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사업주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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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어요
비활성화와 가중처벌은 크게 관련이없습니다.2차 가해거나 범행은닉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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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 대화내용 올리면 명예훼손 인가요?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라며 리뷰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업체와 상담한 내역을 공개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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