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환불하거나 반반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공공기관에 허위신고한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로서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선임료는 보험사 특약마다 다릅니다.

방송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청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이 해당 내용을 예상가능한데도 시청하였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다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재산의 재산에서 분할하여 받게 되고 이외에는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피해사실이 없거나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설에 대해서 중지를 요구하시고계속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고 제한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면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영장 없이도 전달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긴급체포 후의 압수 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