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통장 압류까지의 기간은 말씀하신대로가 보통이나 해당 신용회사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 분납하거나 그 시간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분할에 대하여 정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그에 반하여 강제로 재산분할을 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부 절차마다 진행 속도가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해당 거주지 조사 후 미조치 시 분기 내로 압류 등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무죄판결을 섣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송달 후 미지급하고 있다면 회사로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송달 전 미지급한 급여도 압류 범위에 포함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지 않을 뿐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판매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원래부터 마트를 운영한다는 점에서,그러한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구해서 판매하는 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