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복제물)한 것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리면 상업적 이용이나 불특정 다수에의 공개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변론기일에 사건 설명을 위해 당사자의 참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을 1~2달 후로 정하게 되고 그때 판결을 받게 됩니다.소송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방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서류 송부 이후 3일 간 공휴일이었고그러한 서류가 도착한 후부터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번주부터 2주라고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번개장터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익명프로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위 계정주가 본인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시법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애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신고 후 개최되지 않았다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파기환송 사유에 따라서,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고려해 다시 판단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원고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누가 유리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전달해주는 장면이 있다면 무혐의가 명백해보이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라고,가족한테 당시에 자랑한 부분도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를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타 업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두번째 질문은 약정하기 나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류를 주문해 입어본 것만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건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으나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