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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를 도둑 맞은 경우, 해당 차량이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도둑맞은 차량으로 절도범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이 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보험 혜택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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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동물사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따라서 올가미를 이용한 불법 사냥은위 법 이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26.>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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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특유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그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판과정에서는 일방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은 그 유지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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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통보 답장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사관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담당수사관의 쪽지일지 의문이 듭니다.일단 해당 문자를 읽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면 해당 쪽지에 담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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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시 건물주가 월세 거주자 집에 허락없이 들어올수 있나요?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정당하거나 긴급한 사유(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 거주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허락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도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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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택배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법정형이 더 경한 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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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대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패소하게 된 경우,승소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결정됩니다.다만, 사례가 많지 않고 사건이 정형화되지 않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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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역형 구형하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나요?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그 구형의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부인 사건에서 무죄에 이르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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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 충족이 안되면 내가 처벌받나요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 불송치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한 때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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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기소 송치 의견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 송치의견서는 그 이유를 피의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불송치 경우에는 그 불성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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