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제가 인터넷에 사기를쳤는데 걸린것에 고민입니다…..

Question

일단 제가 잘못한점 정말 잘 알고있고요

랜덤채팅같은 어플들에 음란물 영상을 판다고 자기소개,게시물 등 올려놓고 사겠다고 연락하사람들한테 샘플영상만주고 돈만받고 차단했는데 결국 걸렸어요 재판은 못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소 위탁가나요? 아님 몇호받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를 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분호수가 달리 결정됩니다.

Answer 2

사기 피해금액이나 사기피해자 수에 따라 다르고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