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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가능한 사유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욕성 발언이라고 느껴 신고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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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면 매번 뉴스에서 처벌을 방송 하는데요?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유기징역보다 까다롭기는 하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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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인가요?
보통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규율해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내 업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의 귀속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직부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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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명의도용 당한사람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줄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역시 그에 응하여 합의를 하거나 혹은 합의 자체가 불발되게 됩니다.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보통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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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고죄 성립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착오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경찰서에 사기 고소하였고 실제로 혐의없음을 받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환불 절차 진행 당시부터 일부만 지급할 고의로 진행했어야만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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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의 대상이 어렵고,위와 같은 소위 '패드립'이 문제이기는 하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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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시 전과도 사라지는 건가요?
특별사면, 대통령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자의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 형선고의 효력까지 상실되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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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매직을 했는데 머리가 다 녹아서 환불을 받았지만 복구에 대한 사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홀로 소송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의 복구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복구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위자료의 경우 큰 금액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일단, 금액을 고려하면 소액사건이고 소액사건은 신속하고 간편할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나홀로소송은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위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근처 법원의 무료상담을 방문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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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그와 같이 발언하시는지 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생기부 등 발언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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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수가 없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해 고소 취소를 인정한 것이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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