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무자녀인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인게 맞고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등)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의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를 떠보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위 말은 회유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망이 문제되는 것이나 cctv가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울 뿐이라면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자백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고CCTV 의 경우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 사건은 사건 초기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취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될 것입니다.돈을 받는 건 상대방과의 합의문제라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찰서 사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 건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의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금액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면 환불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으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 다투는 것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였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